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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123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양소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10권제1, 언론중재위원회, 2024.

정주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경쟁법연구, 한국경쟁법학회, 49, 2024.

최우정,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사용, 관리의 문제”,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30권제1, 2024.

나종갑, “표시광고법의 연혁과 수요자 보호의 기원”, 법학연구,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7권제1, 2024.

◆ 최은선·김재환, “부동산거래 플랫폼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대안 모색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통권70,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

조재영, “기사형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 8권제2,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4.

주강원, “리걸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법률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연구, 4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정혜련,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 다크패턴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2권제4, 한국상사법학회, 2024.

이재호, “환경표시광고와 소비자 신뢰”, 소비자법연구, 10권제1, 한국소비자법학회, 2024.

황성기, “의료광고 플랫폼의 법적 쟁점과 정책 과제의 방향”, 공법연구, 52권제3한국공법학회, 2024.

김승래·송인방,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검토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49, 2024.

 

2. 정책 동향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방안세미나 개최, 2024.5.29.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 제안 및 비윤리적 광고표현사례 연구·발표 세미나” , 2024.5.3.

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개최 , 2024.4.2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 세미나 개최 2024.3.21.

건강기능식품협회,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세미나” , 2024.3.4.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토론회 개최, 2024.5.21.

국회 유니콘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세미나 개최, 2024.1.25.


3. 법제 동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4.3.21.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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